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인센티브의 평균임금 산입’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임금"이란 사용자가 근로의 대가로 근로자에게 임금, 봉급, 그 밖에 어떠한 명칭으로든지 지급하는 일체의 금품을 말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 (참조 행정해석 요지) 성과급 등이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갖게 되는 경우라면 임금성을 인정할 수 있을 것이나, 취업규칙 등에 이와 같이 근로조건 등으로 미리 명시함이 없이 노사합의 등의 방법을 통해 일정목표를 정해 놓고 목표에 도달할 경우 일정액 또는 일정비율의 성과급 등을 일정시기에 지급하기로 정한 경우라면 그 지급사유의 발생이 불확정적이고 일시적이므로 이를 임금으로 볼 수는 없습니다.(임금 68207-78, 2002.2.5.)
- 일반적으로 성과 상여금이 목표 달성 또는 경영 이익의 발생 여부에 따라 지급 기준·시기·금액이 확정되는 경우에는 이익의 공유 또는 성과의 배당 성격을 가지므로 근로의 대가성이 인정되지 않으나, 취업규칙·단체협약·근로계약서 등에 성과급의 지급 조건·시기·금액 등이 사전에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행적으로 지급해 사회 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다는 기대를 갖고 있는 경우에는 임금에 해당한다 할 것입니다.(근로조건지도과-2108, 2008-06-18)
나. "평균임금"이란 이를 산정하여야 할 사유가 발생한 날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의 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하며, 근로자가 취업한 후 3개월 미만인 경우도 이에 준합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다. 질의 관련 사실관계(* 인센티브의 명확한 성격 등)가 제한적인 바, 확답을 드리기는 어려움을 양해바라며,
- 가항의 내용 등을 통하여 질의의 인센티브를 임금을 볼 수 있다면 퇴직금 관련 평균임금 산정에 포함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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