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최저임금법 위반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최저임금액보다 적은 임금을 지급하거나 최저임금을 이유로 종전의 임금을 낮춘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습니다.(최저임금법 제28조)
나. 따라서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임금을 지급하는 등의 사유로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