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ㅇ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ㅇ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따라 각종 비계, 작업발판, 가설계단ㆍ통로, 사다리 등(※ 안전발판, 안전통로, 안전계단 등과 같이 명칭에 관계없이 공사 수행에 필요한 가시설들은 사용 불가)은 원활한 공사수행을 위한 가설시설, 장치, 도구, 자재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귀 질의의 이동식비계 구입비용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불가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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