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산업재해조사표 제출(산업재해 발생 보고) 의무는 산업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주에게 있으므로, 귀 질의의 중대재해를 입은 근로자를 고용한(귀 질의의 하도급업체 사업주)업체의 사업주에게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