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2. 귀하께서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에 대하여 질의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근로의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영리를 목적으로 사업을 영위하는 경우 포함)하지 못한 상태이어여 하며,
-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스스로 이직하는 사유 중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나. 임신, 출산,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의 양육을 위한 경우로서 사업주가 휴가나 휴직을 허용하지 않아 이직한 경우 사업장의 관행 등 이직의 불가피성이 입증된 경우 정당한 사유가 있는 이직으로 인정하여 실업급여 수급자격을 부여합니다.
- 육아로 인한 이직사유는 만 8세 이하 또는 초등학교 2학년 이하의 자녀가 있는 근로자가 육아를 이유로 이직하였고, 사업주에게 휴가, 휴직을 요청하였으나 허용되지 않아 불가피하게 이직한 경우 수급자격을 폭넓게 인정하고 있습니다.
- 법상 보장된 육아휴직 사용 후 추가로 휴가 휴직을 요청하는 경우도 포함되므로 1년 육아휴직을 사용하였어도 사용자에게 육아휴직을 신청하였으나 사용자가 허가 하지 않아 퇴사한 경우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합니다..
- 준비서류는 가족관계등록부(주민등록등본), 사업주, 신청인 육아로 인한 퇴사확인서를 제출받아 수급자격을 인정하고 있으며, 육아로 인한 퇴사 확인서(첨부)를 제출하여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에 제출하여 판단을 받아 보아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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