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기준법 개정안(시행일 2018.05.29) 제 60조 관련 내용입니다.





질문1) 2017년 07월 28일 입사하여 2018년 7월 27일까지 근무후 2019년 7월 27일까지 근무하고 2019년 7월 28일 퇴사시 몇일에 해당하는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되나요?

(단, 연차사용은 하나도 없었고, 사업장에서도 연차사용을 독려한 사실이 없습니다.)





- 최초1년의 11일

- 1년이 지난시점에 발생하는 15일

- 2년차에 발생한 15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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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계 : 41일 을 지급하면 되나요?



질문2) 41일이 아니면 몇일을 적용해야 하나요?

1.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 정산’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개정 근로기준법에 따라 2018.5.29. 이후에 계속근로년수 1년이 도래하는 근로자라면 1년 미만 기간 동안 발생한 연차 유급휴가와 별도로 1년이 되는 시점에 새로이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되며,
- 개정법 시행일 이후에 입사한 근로자 뿐만 아니라 이미 근무 중인 근로자도 2017.5.30. 이후 입사하였다면 개정법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나. 따라서, 2017.7.28.~2019.7.27.까지 근무하는 근로자라면 정상근로의 경우 귀 질의 내용과 같이 41일의 연차 유급휴가를 적용받을 수 있음을 알려 드립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