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회사부도로 인한 임금체불 등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가 사망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지급 사유가 발생한 때부터 14일 이내에 임금, 보상금, 그 밖에 일체의 금품을 지급하여야 하며 법 위반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 질 수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6조, 제109조)
나. 따라서 사용자가 법령을 위반한 경우에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 다만, 고용노동부는 사용자의 임금체불에 대하여 시정지시는 행할 수 있으나 미이행시 체불임금을 사용자로부터 직접 탈환하여 지급할 수는 없는 바,
- 체불금품을 변제받기 위하여 별도 민사소송 제기 등의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민사소송 제기 등 관련 사항은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으로 문의할 수 있음)
다. 한편,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주가 파산 등 일정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한 근로자가 지급받지 못한 임금 등의 지급을 청구하면 제3자의 변제에 관한 민법 제469조에도 불구하고 그 근로자의 미지급 임금 등을 사업주를 대신하여 지급하는 제도가 있으며(임금채권보장법 제7조)
- 개별 사업장의 상황이 상이할 것인 바, 관련 상세 사항은 관할 근로감독관에게 문의함이 바람직할 것입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