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는 ‘보상휴가제 관련사항’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제56조에 따른 연장근로·야간근로 및 휴일근로에 대하여 임금을 지급하는 것을 갈음하여 휴가를 줄 수 있으나(보상휴가제, 근로기준법 제57조)
- 연장ㆍ야간ㆍ휴일근로에 대한 임금과 이에 갈음하여 부여하는 휴가 사이에는 같은 가치가 있어야 하므로 연장ㆍ휴일ㆍ야간근로가 중복된 경우에는 각각의 가산임금을 포함하여 산정된 임금에 해당하는 휴가를 주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나. 따라서 질의 관련 사실관계(* 보상휴가제 관련 합의내용 등)가 제한적인 바, 단정하기는 어려우나,
- 연장근로에 해당하는 휴가시간을 각 합산하여 근로일 단위로 사용할 수 있는 지 여부는 근로자 대표와의 서면합의 내용을 따를 것으로 보이나,
- 합산하여 근로일단위로 사용하지 못한다고 법령상 정한 바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