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사용증명서 발급’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39조 및 시행령 제19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하여 30일이상 근무한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사용기간, 업무종류, 지위와 임금, 그 밖에 필요한 사항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면 사실대로 적은 증명서를 즉시 내주어야 합니다.
나. 관련법령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 후 3년 이내에 업무종류, 지위 등 필요한 사항에 관한 사용증명서를 요청하면 사용자는 사실대로 사용증명서를 작성하여 교부하여야 하므로, 퇴직 후 5년이 경과하였다면 사용자에게 사용증명서 발급 의무는 없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