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근로기간 계약만료에 대한 통보’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사료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26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해고예고수당)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나. 한편 대법원은 근로계약기간을 정한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기간이 만료함에 따라 사용자의 해고 등 별도의 조치를 기다릴 것 없이 근로자로서의 신분관계는 당연히 종료된다고 판시하고 있습니다.(대판 97다42489, 1998.1.23.)
다. 해고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해서 근로관계를 종료하는 사용자의 일방적인 인사처분을 말하는 것으로, 관련법령에서 근로자 해고 시 30일 전에 예고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 질의와 같이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어 퇴사하는 경우 이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으며, 또한 관련법령에 사전에 계약만료에 대한 통보를 하도록 규정한 바가 없으므로, 계약만료에 따른 퇴사 시 별도의 사전통보를 하지 않더라도 법 위반의 문제는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근로자와 재계약 의사가 없는 경우 향후 노사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하여 계약만료 전에 재계약할 의사가 없음을 명확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고용노동부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