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ㅇ 산업안전보건법 제10조제2항 및 동법 시행규칙 제4조제1항에 의거 사업주는 산업재해로 사망자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을 입거나 질병에 걸린 사람이 발생한 경우에는 해당 산업재해가 발생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 고용노동지청에 산업재해조사표를 제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휴업의 양태 등의 확인을 위해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정도의 부상에 해당되는지는 의사의 소견 등 객관적인 근거에 의거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 즉, 산업재해로 인한 휴업은 의사의 진단 소견에 따라 행하여져야 할 것으로, 의사의 소견(진단서)에 따라 3일 이상 휴업이 필요하다고 확인되었다면 산업재해조사표 제출대상에 해당될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산업재해 조사표 제출 대상에 해당되지 않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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