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부당해고 구제신청 기간중 연차유급휴가 산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날(기간) 소정근로일수에서 제외하지만 그 제외한 기간만큼 비례하여 휴가일수 축소 부여에 대하여,
-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등에서 당초 근로하기로 정하였으나 근로자 또는 사용자가 사전에 예측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여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되는 경우가 있으며, 이와 같은 경우에 해당하는 다음의 기간은 소정근로일수를 계산함에 있어 이를 제외하되, 연차유급휴가일수는 근로제공의무가 정지된 기간을 제외한 나머지 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출근율에 따라 산출된 일수에 당해 사업장의 연간 총소정근로일수에 대한 위의 나머지 소정근로일수 비율을 곱하여 산정하여야 합니다.
·사용자 귀책사유로 인한 휴업기간
·적법한 쟁의행위기간(정당한 직장폐쇄기간 포함)
·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육아휴직기간, 가족돌봄휴직기간 등
·부당징계기간, 부당해고기간, 해외연수기간, 재택대기기간, 대기발령기간(노무관리상 필요), 근로시간면제자 등
나.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다. 따라서, 근무기간이 2017.07.12. ~ 2018.06.30. 부당해고기간이 2017. 10. 12. ~2018.03.31.이라면, 근무기간이 1년미만으로 1개월 개근에 따른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