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폐업으로 1년미만 기간 퇴직금지급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퇴직근로자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 퇴직금 산정시의 평균임금이란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에 그 근로자에게 지급된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을 말합니다(단, 평균임금이 그 근로자의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그 통상임금액을 평균임금으로 함).
- 따라서, 1년 미만 근무기간에 대하여 퇴직금은 발생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나,
나. 근로기준법 제26조에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천재ㆍ사변 기타 부득이한 사유로 사업계속이 불가능한 경우 또는 근로자가 고의로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거나 재산상 손해를 끼친 경우에는 해고예고를 하지 않고 즉시해고할 수 있으며,
- 여기서 기타 부득이한 사유라 함은 중요한 건물, 설비, 기재 등의 소실, 부도로 인한 사실상 도산이나 파산과 같이 천재·사변에 준하는 정도의 돌발적이고 불가항력적인 사유로서 사업의 경영자에게 그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경우를 말하며, 단순한 불황이나 사업경영상의 애로, 노사분규로 인한 생산차질이나 영업활동 위축으로 인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이에 포함되지 않음(근로기준과-4372, 2005.8.22.)
- 따라서, 폐업의 경우는 사전에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한 경우로서 해고예고를 하여야하며, 30일전에 예고하지 아니 하였을 때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