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 오지민입니다.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모바일웹)를 이용하여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2. 귀하께서 제기하신 민원은 '임신 근로자의 퇴직 강요 등에 대한 권리구제 방안 등'에 관한 내용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제23조 제2항에 의하면 사용자는 근로자가 업무상 부상 또는 질병의 요양을 위하여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 또는 산전(産前)·산후(産後)의 여성이 이 법에 따라 휴업한 기간과 그 후 30일 동안은 해고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 할 시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 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 또한,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제19조 제3항에 의하면 사업주는 육아휴직을 이유로 해고나, 그 밖의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되며, 육아휴직 기간에는 그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하며, 이를 위반할 시에는 3년 이항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됩니다.
나. 귀 질의 내용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히 답변 드리기 어려우나,
- 해당 사업주가 육아휴직 중에 임신을 하신 아내분에게 퇴직을 강요하는 것은 법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되는 바, 아내분께서 사직 강요 등으로 인해 불이익을 받고 계신 경우라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지)청에 아래와 같은 방법으로 진정 등 신고를 하여 권리구제 받으시기 바랍니다.
※ 진정 사건 신청방법
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의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기타 진정신고서 → “신청” 클릭(진정사건)
② 직접 방문 또는 팩스로 접수(진정 또는 고소사건)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