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2. 귀하께서는 ‘소화기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가능한가요’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2호(안전시설비)에 의거 화재사고 시 근로자 안전사고 예방 및 보호를 위해 설치하는 소화기 등 소화설비 또는 방화사 등 화재예방시설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이나,
- 동 고시 제7조제2항에 의해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시설·장비 등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불가능하므로,
- 소방관련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한 소화기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의 사용이 불가능 합니다.
라. 따라서 근로자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안전시설물 자체, 즉 화재시에 소화의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설치되는 기기, 장치 및 용구는 소방관련 법령 등 다른 법에 의해 설치의무가 없다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 귀 질의의 소화기가 다른 법에 따른 의무설치 장소에 아닌 곳에 근로자 화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설치하는 경우라면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