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2. 귀하께서는 ‘안전관리자 인건비를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하는 경우 언제부터 사용가능한가요’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나.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다. 동 고시 제7조제1항제1호가목에 의거 전담 안전ㆍ보건관리자의 인건비, 업무수행 출장비(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한다)은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 별표2 사용불가내역과 같이 안전·보건관리자의 업무를 전담하지 않는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하지 아니한 경우, 영 제14조 또는 제18조의 자격을 갖추지 아니한 경우에는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라. 따라서 안전관리자의 인건비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보고한 날 이후 발생한 비용에 한정하여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므로, 귀 질의의 경우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선임 신고한 날 이후 발생한 인건비부터 안전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