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출산전후휴가 사용후 이어서 연차유급휴가 사용 가능 여부’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 경우, 「근로기준법」 제60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 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 사용자는 사업운영에 막대한 지장이 있는 경우에는 근로자가 청구한 휴가의 사용시기를 변경할 수 있으며, 근로자들이 집단적·일방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하더라도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는 근로자들이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 또한,연차유급휴가 미사용수당을 월급에 포함하여 미리 지급하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경우에 그 수당을 지급한 이후에도 해당 근로자가 연차유급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때에는 근로계약의 효력은 인정됩니다.
나. 따라서, 출산전후휴가를 사용후 이어서 연차유급휴가를 청구시 사업의 정상적 운영을 저해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원칙적으로 연차유급휴가를 근로자가 청구하는 시기에 주어야 합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