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주 52시간 공휴일근로 포함여부 ’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50조에 따라 1주 간의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40시간을, 1일이 근로시간은 휴게시간을 제외하고 8시간을 초과할 수 없으며,
- 여기서, 근로시간이라 함은 근로자가 사용자의 지휘·감독하에 근로계약상의 근로를 제공하는 시간으로서 작업의 개시로부터 종료까지의 시간에서 휴게시간을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나. 한편, 우리부 행정해석(근기 68207-2776, 2002.8.21.)에서는 연장근로는 실제 근무한 시간을 기준으로 하므로 주중에 지각, 결근이나 휴일이 있으면 그 시간을 빼고 연장근로시간을 계산하며, 예컨대 주중에 하루 결근하거나 휴일이 있어서 실제로 일을 하지 아니한 경우 토요일에 8시간을 근무했더라도 주 전체의 근로시간이 40시간을 넘지 않으면 연장근로수당의 지급의무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다. 따라서, 근로시간 위반여부는 1주간 평일, 휴일 구분 없이 휴일이나 휴가를 제외한 실근로시간을 기준으로 52시간을 초과하는지에 따라 판단하게 됨을 알려 드리며,
- 공휴일 근로를 제공한 경우 근로시간에 포함하여야 하며, 연차사용시 실근로를 제공하지 않으므로 근로시간에 포함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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