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가 작년도 2017년 6월 1일 부터 1년 계약직으로 근무하였고 이번달이 마지막달인데 재계약이 되지 않아서 금월중으로 연,월차를 모두 사용하라고 합니다.

연차 7일중 2일은 사용하였고 월차가 2018년 1월부터 4월까지 4일이 남아있으니 총 9일을 쉬라고 합니다.

전화문의로 확인한 결과 월차가 11개가 생기고 연차가 15개라고 말씀하시던데 어떤게 맞는건지요?

그리고 전년도에 월차를 수당으로 지급 받았다라고 하면 전년도 월차는 사라지는게 아닌가요? 급여명세서상에 월차수당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다고 하면 못쓰는게 맞는거죠? 월차수당의 명시가 없으면 사용할 수 있는거구요?

연차도 노사 합의가 있으면 수당으로 말고 일자로 땡겨서 쓸 수 있다고 하셨는데 그것도 맞는 건지요?

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2. 귀하께서는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휴가 산정’에 대하여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근로기준법 제60조 제3항을 삭제하는 것을 주요내용으로 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2017.11.21.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2017.11.28. 공포된 이후 2018.5.29.자로 시행될 예정이며,

- 일반적으로 시행일인 2018.5.29. 이후 1년이 도래하는 자부터 개정 내용이 적용될 것이며,(2018.5.29. 기준 1년미만 근로자인 경우 입사 1년차에는 11일, 2년차에는 15일 총 26일을 보장받을 수 있을 것임)

나. 시행일은 2018.05.29. 00:00부터 진행되므로, 2017.05.30. 입사자부터 개정법 적용대상이며, 입사일 2017.05.30.~ 2018.05.29.기준으로 개정법을 적용하는 경우라면, 1년미만 기간 11일 +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에 따른 15일 = 26일 발생하며,

- 따라서, 귀하의 입사일이 기준 2017.06.01.~2018.05.30. 1년미만 11일에 대하여 2018.05.30.사용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미사용수당은 2018.06월 임금정기지급일에 지급하여야 하나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시점에 지급 할 것입니다.

- 귀하께서 2017.06.01.~2017.12.31. 7일에 대하여 미사용수당을 지급받은 경우, 26일-7일= 19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남아 있으며, 계약기간 만료시점인 2018.05.30.이전 남은 연차유급휴가에 대하여 노.사 합의 사용가능하며, 사용하지 못한 연차유급휴가미사용은 퇴사시 지급하여야 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에 문의하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