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인터넷상담과입니다.
2. 귀하께서는 ‘안정교육장 설치하는 커피자판기 구매비용에 대해 안전관리비 사용가능한지’에 대해 질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답변은 아래와 같습니다.
가. 건설업 산업안전보건관리비 계상 및 사용기준(고용노동부 고시 제2017-8호, 2017.2.7.) 제7조 제1항에 의거 산업안전보건관리비는 해당 건설사업장에서 근무하는 근로자의 산업재해 및 건강장해 예방을 위한 목적으로만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나. 동 고시 제7조(사용기준)에 따르면 1. 안전관리자 등의 인건비 및 각종 업무 수당 등, 2. 안전시설비 등, 3. 개인보호구 및 안전장구 구입비 등, 4. 사업장의 안전진단비, 5. 안전보건교육비 및 행사비 등, 6. 근로자의 건강관리비 등, 7. 건설재해예방기술지도비, 8. 본사 사용비 항목에 따라 산업안전보건관리비 사용이 가능하나,
다. 다만, 사용하고자 하는 항목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거나, 동 고시 별표 2의 사용불가 내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
- 공사 도급내역서 상에 반영되어 있는 경우
- 다른 법령에서 의무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경우
- 작업방법 변경, 시설 설치 등이 근로자의 안전ㆍ보건을 일부 향상시킬 수 있는 경우라도 시공이나 작업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목적이 포함된 경우
- 환경관리, 민원 또는 수방대비 등 다른 목적이 포함된 경우
- 근로자의 근무여건 개선, 복리ㆍ후생 증진, 사기진작 등의 목적이 포함된 경우
라. 안전보건교육시 교육대상자에게 지급하는 생수 또는 커피, 음료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하나, 커피자판기는 복리후생적인 성격으로 보아 불가할 것입니다.
3. 위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추가적인 문의사항이 있으신 경우에는 귀하께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에 문의하여 주시면 정성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