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재해보상보험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수급권자의 범위와 순위를 명시하고 있는 바, 제1항제1호에 사실상 혼인상태에 있는 자라 함음 법률상 배우자가 없는 경우에 한하는 바, 귀문과 같이 당시 사망 근로자와 B와 동거하고 있었던 것은 중혼상태로서 민법 제810조에 중혼을 금지하고 있으므로 수급권자를 인정할 수 없으며 산재보험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제1호에 해당자중 당시 사망 근로자에 의하여 부양되고 있는 자가 없을 때에는 제2호 순위에 의하여 결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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