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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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시근로자수 300인 미만 사업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에 의한 환경기술인, 산안법에 의한 보건관리자,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에 의한 환경기술인 중 2명 이상을 채용해야 하는 자는 그 중 1명을 채용한 경우에는 그가 채용해야 하는 나머지 사람도 채용한 것으로 봅니다.(기특법 제29조제4항)
⇒ 따라서 귀 질의의 경우, 보건관리자로 선임을 하여도 가능한 것으로 사료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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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