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 실업급여는 최종 이직(퇴직)일 전 18개월간 피보험단위기간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고 이직의 사유가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 또는 전직 등 정당한 이유 없는 자기사정에 해당하지 않아야 하며,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서 재취업을 위한 노력을 적극적으로 하여야 하는 등 이 모두를 갖추어야 실업급여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계약기간의 만료로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비자발적퇴사에 해당되어 실업급여 신청이 가능하실 것으로 사료됩니다.(단, 사업주의 재계약의사에 거부할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 위의 기본적인 안내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여부 최종 판단은 귀하의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가 신청인과의 면담내용 및 사실관계 조사결과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하고, 실업급여 수급기간 및 구직급여일액 등도 귀하의 피보험기간과 연령 등을 고려하여 업무담당자가 최종적으로 결정하므로 꼭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하신 후 판단을 받아보셔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실업급여 신청절차는 아래의 내용과 같습니다.
① 전산망(www.work.go.kr)을 통하여 구직신청을 하고,
②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를 방문하여 고용센터에서 실시하는 <실업급여 신청자 취업지원 설명회> 참석
→ 신분증 지참 및 설명회 시간 확인 필요(약2시간소요)
③ 센터에서 실시하는 취업지원 설명회에 따라 <수급자격인정신청서> 및 <재취업활동계획서> 작성, 제출
→ 워크넷으로 구직등록 후 방문시 "워크넷 활용교육 및 구직표" 작성시간(40분 내외)을 면제받을 수 있음
④ 설명회 종료 후, 개별상담을 거쳐 추후 일정에 대하여 안내 받은 후 귀가
⑤ 관할 센터는 원칙적으로 접수 후 14일 이내에 수급자격 인정여부를 결정, 통지
○ 실업급여 수급자격 판단을 위해서는 사업장에서 퇴사한 다음 달 15일까지 신고하는 '고용보험피보험자격상실신고서' 및 '피보험자이직확인서' 등을 통해서 확인하므로 사업장에 동 서류의 제출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사업장에서 상실신고서 및 이직확인서가 접수되기 전이라도 수급자격 인정신청은 가능하나, 사실상 서류가 접수되기 전까지는 수격자격 판단이 보류되므로 실업급여 지급이 지연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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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