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귀 질의의 타워크레인 안전검사가 다른 법 적용사항이 아니고 근로자의 재해예방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검사(법에 규정된 검사 또는 안전성 강화목적으로 점검 외 추가 실시한 검사 )로서 검사기관에 의뢰하여 지급한 검사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되고,
2. 관리감독자의 업무수당은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노동부고시 제2013-47호, 2013.10.14) 제7조(사용기준) 제1항 제1호에 관리감독자로서 해당 작업을 직접 지휘?감독하고, 영 제10조 제1항에서 정하는 업무를 한 경우에는 산업안전보건관리비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전문기관에 소속 직원(관리감독자)의 인건비는 산업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되고,
- 타워크레인 텔레스코핑은 공사수행과 관련된 사항으로 동 소요비용을 안전관리비로 사용할 수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