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건설업산업안전보건관리비계상및사용기준(고용노동부고시 제2013-47호, 2013.10.14) 제7조 제1항 항목4(사업장의 안전진단비)에서 규정하고 있는 안전보건진단 또는 검사는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해 실시되는 사항을 말하고 있는 바,
- 귀 질의의 비파괴검사는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위하여 실시하는 것이 아닌 해당 부속자재에 대한 구조적 안전성에 우선을 두고 연결부위 등에 대한 결함상태 등을 검사하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해당 비파괴검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산업안전보건관리비로 사용이 곤란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