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상담을 요청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1. 산업안전보건법은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나, 유해?위험의 정도, 사업의 종류?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시행령 제2조의2제1항 및 시행령 별표1)이 정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법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는데, 귀 사업장의 업종에 대해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판단하여야 할 것입니다.
2. 위 안전?보건교육은 사업주가 교육실시 자격이 있는 자[(시행규칙 제33조제3항,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 제6조(고용노동부고시)]로 하여금 자체적으로 실시할 수 있으나,
- 안전?보건교육을 자체적으로 실시하기 어려운 영세소규모 사업장이나 사업장 실정상 자체 실시가 곤란한 사업장을 위해 일정한 인력?시설 및 설비를 갖춘 안전?보건전문교육기관에 교육을 위탁?실시(같은 법 제31조제4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 귀 질의 경우와 같이 법제14조에 의해 관리감독자를 지정하여 소속 근로자에 대한 안전보건교육을 실시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3.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에는 사업주는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정기적으로 안전보건에 관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 같은 법 제31조제2항에는 근로자를 신규 채용할 때와 작업내용을 변경할 때에는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 또한 같은법 제31조제3항에는 유해?위험작업에 근로자를 종사하게 할 때에는 업무와 관계되는 안전보건에 관한 특별교육을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위와 관련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에 관해서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33조 [별표8],[별표8의2]에 따라 교육과정(정기교육, 채용시의 교육,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 특별교육), 교육대상(사무직, 비사무직, 관리감독자 등), 교육시간 및 교육대상별 교육내용 등을 규정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추가로 문의사항 있으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