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고용촉진지원금의 지원 제외 대상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기간제근로자, 비상근촉탁근로자로 채용한 경우
※ 다음 아래의 구분에 따른 기간을 초과하는 경우는 제외(※ 개정 2013.1.25)
-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 2년
- 휴직·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그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 2년
- 그 밖에 노동시장의 통상적인 조건에서는 취업이 특히 곤란한 사람의 취업촉진을 위하여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 장관이 고시한 경우 : 1년
▲ 사업주가 근로계약 기간을 1년 이상으로 정하여 고용하더라도 지원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사람의 범위(※ 자세한 내용은 추가정보 내 첨부파일 참조)
① 취업성공패키지를 이수한 사람 중 아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 기초생활수급자, 노숙인 등 비주택거주자, 북한이탈주민, 출자 또는 출소예정자, 신용회복지원자, 결혼이민자, 위기청소년, 여성가장, 건설일용직, 고졸이하 비진학 청소년, 니트(NEET)족
② 아래에 해당하는 취업지원프로그램을 이수한 사람
- 고령자 취업능력향상프로그램(고령자인재은행), 학업중단 청소년 자립 및 학습지원사업(여성가족부), 출소자 허그일자리 지원프로그램(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시험고용 프로그램·직업능력개발훈련 프로그램·직업재활 프로그램(한국장애인고용공단), 자활근로·희망리본 프로젝트(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위탁하는 기관)
③ 취업지원프로그램 이수면제자 중 중증장애인, 여성가장으로서 1개월 이상 실업상태에 있는 사람
○ 최저임금법 제5조에 따른 최저임금액 미만의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자(수습 사용 중에 있는 자, 감시 단속적 근로자로 승인을 받은 자 등)
※ 단, 최저임금의 적용이 제외되는 자로서 정신장애나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은자 로 최저임금 적용제외의 인가를 받은 경우는 제외(최저임금법 제7조) (2013.1.25개정, 1.25 이전에는 수습, 감시단속적 근로자인 경우도 예외적으로 인정됨)
○ 사업주의 배우자, 4촌 이내의 혈족·인척을 고용하는 경우
○ 우선지원 대상기업이 아닌 기업이 취업성공패키지(청·장년층 내일 희망찾기) 사업을 이수 또는 2·3단계에 참여 중인 만 29세 이하의 대졸 구직자를 채용한 경우, 구직자의 구직기간이 12개월 미만이면 지원금을 지급하지 않음
※ 방송대학 · 통신대학 · 방송통신대학 및 사이버대학(이하 `원격대학`이라 함)은 제외
○ 사업주가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대상자를 고용하기 전 3개월부터 고용 후 12개월까지고용조정으로 근로자 (*고용촉진 지원금 지급 대상 근로자보다 나중에 고용된 근로자는 제외)를 이직시키는 경우
○ 사업주가 해당 근로자의 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동일한 경우(최종 이직 당시 사업주와 합병하거나 그 사업을 넘겨받은 사업주 등 관련사업주인 경우도 포함)
※ 단, 사업주가 취약계층 근로자를 재고용하고자 하는 경우 ´경영상 이유로 해고´된 근로자를 재고용한 경우에는 제외
◆ 지원 한도
○ 직전 보험연도 말일 기준 피보험자수의 20%(우선지원대상기업 30%) 한도로 지원(소수점이하 절사)
┌ 새로 고용한 지원대상자가 30명 초과할 경우 : 30명까지 지원
└ 근로자가 10인 미만인 소기업의 경우 : 3명까지 지원
※ 참고 : 신설 사업장의 경우 지원대상 한도
- 근로자가 없는 신설 사업장일 경우 고용촉진지원금 대상자를 근로자로 채용 후, 근로복지공단에 성립신고 대상자를 취득신고 할 수 있으므로 보험관계성립일 기준으로 피보험자 1인 이상이 됨
○ 인원한도는 보험연도별로 적용함
예) 직전 보험연도 말 기준 피보험자수가 3명인 사업장의 경우
- 13년 지원금 대상 근로자 3명을 채용, 지원금을 지급받은 상태에서 2014년도에 다시 지원금 대상 근로자 3명을 채용했다면 매 보험연도별도 인원한도가 적용되므로 2014년에 채용한 3명에 대해서도 지원금을 지원받을 수 있음
※ 단, 해당연도 지원인원한도를 모두 채용한 후 지원대상 근로자가 자발적으로 퇴사한 경우라 하더라도 해당연도에 다시 잔여인원한도가 발생하는 것은 아님에 유의
: 예를 들어 3명 한도를 모두 채용 후 해당연도에 1명이 퇴사했다고 하여 1명에 대한 인원한도가 추가 발생하지는 않음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