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1. 귀하께서 국민신문고를 통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2. 고용보험 피보험자격은 "이중취득"이 되지 않습니다. 만약, 둘 이상의 사업장에 고용된 경우 피보험자격 취득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 이중 취득 제한(고용보험법 제18조)
- 근로자가 보험관계가 성립되어 있는 둘 이상의 사업에 동시에 고용되어 있는 경우, 그 중 한 사업의 근로자로서만 피보험자격을 취득함
○ 유형별 이중고용 피보험자 처리방법
- (상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상용 취득
- (상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상용 취득
- (일용과 임의가입 자영업자 동시 고용된 경우)둘 중에 선택
- (상용과 상용 / 일용과 일용이 동시 고용된 경우) 아래 순으로 취득
①「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16조의3제2항에 따른 월평균보수가 많은 사업(2011.1.3개정)
② 월 소정근로시간이 많은 사업
③ 근로자가 선택한 사업
3. 귀하는 상용과 일용으로 이중 고용이 되어 있고, ****고용센터에 귀하의 일용근로자로서의 피보험자격 취득이 되어 있으므로, 담당자와 상담하시기 바랍니다.
4. 상용과 일용으로 이중취득 되어 있는 경우, 일반적으로 상용으로만 취득이 되며, 고용보험료도 상용쪽으로 취득된 곳에서만 납부하게 되어 있습니다.
※ 참고로, 고용보험료 징수(납부) 업무에 대하여는 근로복지공단(☎ 1588-0075)에서 담당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