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1. 귀하께서 근로기준법 상 근로자인 경우 지급받아야 할 임금을 지급받지 못하였고 사용자가 지급을 계속 거부하고 있다면 사용자의 임금 미지급에 대하여는 퇴직 후 14일이 지나면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하시어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 고용노동청에 진정이 제기되면, 담당 근로감독관은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를 조사하는데, 이 과정에서 담당 근로감독관은 사용자에게 임금대장 등 관련자료 제출을 요구하여 미지급된 금품이 있는지 여부 및 그 액수를 확인한 후,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내리게 되며,
- 체불임금 지급지시 명령을 거부한 사용자는 근로기준법 위반으로 형사처벌을 받게 됩니다.
※ 진정서 제출 방법
① 근무지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하거나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상단의 '기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조직안내’ 중 ‘소속기관’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왼쪽상단의 민원마당 클릭 → 민원신청 → 서식민원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클릭 → 회원 가입 후 작성하시거나 공인인증서로 로그인 후 작성>
2. 근로자가 실업급여을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최종퇴직 이직사유가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비자발적 회사사정이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개인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귀 질의의 경우 고용보험가입기간이 180일이 되지 않는 것으로 확인되므로 실업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음을 안내합니다.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