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현재 5인 이상을 기준으로 근로기준법이 전면 적용되고 있으며 아직 5인 미만 사업장에는 근로시간 등 일부 법 적용이 되지 않으므로 연장근로가산 수당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2. 상여금은 법에 근거하여 지급규정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근로계약서 또는 회사내규에 따라 지급여부가 결정되므로 상여금에 대한 분쟁이 있다면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으로 신고를 하여 법적 판단을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