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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통상임금이라 함은 근로자에게 ① 정기적이고 일률적으로, ②소정근로 또는 총근로에 대하여, ③ 지급하기로 정한 시간급금액, 일급금액, 주급금액, 월급 또는 도급금액을 말합니다.
- 여기서 “정기적”이라 함은 1임금 산정기간 마다 지급을, “일률적”이라 함은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뿐만 아니라 ‘일정한(고정적인) 조건 또는 기준에 달한 모든 근로자’에게 지급되는 것으로, “소정근로”에 대한 대가이어야 하며, “지급하기로 정하여진”고정성 임금이므로 실제 근무일 수나 수령액에 구애됨이 없어야 할 것입니다.
2. 따라서 어떠한 수당이 통상임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의 판단은 해당 수당의 명칭에 의하는 것이 아니라 그 수당의 지급대상, 사유,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판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3. 질의 내용 상의 교통비가 전체 근로자에게 매월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되고 있다면 이는 단순히 기본급 및 기타의 수당을 줄이기 위하여 분배한 것에 지나지 않으므로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볼 수 있으나 앞서와 같이 명칭만으로는 단정 지을 수 없다는 점 다시 한번 안내드립니다.
4. 또한 상기 상여금이 1임금산정기간 이외에 취업규칙 등에 지급조건, 금액, 지급시기가 정해져 있거나 전 근로자에게 관례적으로 지급하여 사회통념상 근로자가 당연히 지급받을 수 있는 기대를 갖게하는 정기상여금이라 할 수 있고 이는 분기별로 지급되므로 1임금 산정기간 이외에 지급되는 금품으로서 평균임금으로 산정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5. 따라서 귀 회사의 상여금은 평균임금으로 볼 수 있으므로 연차수당을 계산하기 위한 통상임금에는 포함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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