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6조에 의거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경영상 이유에 의한 해고를 포함한다)하려면 적어도 30일 전에 예고를 하여야 하고, 30일 전에 예고를 하지 아니하였을 때에는 30일분 이상의 통상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단, 동법 시행령 제35조에 의거 다음의 경우에는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제외됩니다.
1. 일용근로자로서 3개월을 계속 근무하지 아니한 자
2. 2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3. 월급근로자로서 6개월이 되지 못한 자
4. 계절적 업무에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사용된 자
5. 수습 사용 중인 근로자
=> 따라서, 귀하의 경우 월급근로자로 6개월 이상 근로한 경우가 아니라면, 위 해고예고 규정이 적용되지 않음을 안내드립니다.
○ 아울러, 해고의 정,부당함과 관련하여서는 법으로 기준이 명시된 것은 없으며, 해고기준 등과 관련하여서는 개별 사업장에서 취업규칙 등 사규로 정하여 적용하게 됩니다.
다만, 사규상의 규정이 있는 경우에도 상시근로자수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자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해고라고 판단하신다면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동 조항은 상시근로자수가 5인 이상인 경우 적용됨.)
-참고로, ‘권고사직’은 사업장에서 사직을 권유하고 근로자가 이를 승낙한 것을 말하며, 해고는 근로자는 사직의시가 없음에도 사업장에서 일방적으로 근로관계를 종료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노동관계법에는 권고사직에 대하여는 특별히 규정된 내용이 없으며, 해고에 대하여는 부당해고구제신청, 해고예고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습니다.
- 해고의 정ㆍ부당함은 노동위원회에서 조사하여 판정하게 되며,노동위원회(www.nlrc.go.kr)에서는 부당해고에 대한 조사ㆍ심문 결과 부당해고로 판정되면 사용자에게 원직복직 등 구제명령을 하게 됩니다.
만약, 구제명령을 할 때에 근로자가 원직복직을 원하지 아니하면 노동위원회는 원직복직을 명하는 대신 근로자가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 이상의 금품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정책마당 ’에서 확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