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하의 질의는 근로자의 날(05/01)의 유급휴일에 관한 사항과 관련된 질의 입니다.
○ 우선 귀하가 언급한 “근로자의 날”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규정된 사항이며,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규정은 “5월 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의한 유급휴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 따라서, 근로자의 날에 규정은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있고, 이 날의 유급휴일에 대한 사항은 근로기준법에서 확인을 하여야 합니다.
○ “유급휴일”이란 근로자에 대하여 통상임금을 지급하면서도 휴일을 보장하는 날을 의미합니다.
○ 감시단속적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자의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0조의 규정에 의거, 근로기준법 제55조에 관한 휴일에 관한 규정을 적용 받지아니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다만, 감시단속적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경우에도 근로자의 날에 대한 규정은 적용되므로, 근로를 제공한 경우나 휴무자(비번자)도 동일하게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만일, 귀하가 감시단속적 근로자이고, 월급 1,500,000원이고, 일급 50,000원이라고 가정한다면, 근로자의 날에 근무한 사람이나 비번인 사람 모두에게 월급(1,500,000원)과 별도로 1일분 임금(50,000)원을 추가로 지급하면 됩니다.
○ 아래의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방법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관련 근로기준법 적용 방법
1.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근로자가 아닌 경우
○ 월급제 근로자
- 월급제 근로자에게는 당해 월의 소정근로일수나 유급휴일수 또는 근로자의 날이 월요일에서 일요일 사이의 어느 날에 속하는 지에 관계없이 소정의 월급금액을 지급하면 됨.
- 따라서 휴일로 쉴 경우에는 추가 임금 지급이 없고, 일을 했을 때는 휴일근로에 준해서 휴일가산임금을 추가로 지급해야 함.
○ 비월급제 근로자
<격일제 근무자>
- 비번일로 쉰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근무일의 근로시간 / 2일) * 단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음
- 근무일로 근로한 경우 : 위 비번일에 따른 휴일수당 + 근로시간에 대한 휴일가산임금
<교대제 근무자>
- 휴일로 쉰 경우 : 1일 소정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지급 * 단 5인 이상인 사업장의 경우는 법정기준근로시간인 8시간을 초과할 수는 없음
- 근로한 경우 : 위 비번일에 따른 휴일수당 + 근로시간에 대한 휴일가산임금 2. 감시.단속적 승인을 받은 근로자 등의 경우
○감시.단속적 근로자 등 에게도 근로자의 날은 보장됨
- 감시.단속적 근로자를 포함한「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는제4장과 제5장에서 정한 휴일에 관한 규정은 적용되지 않음
＊ 농림, 축산, 수산업 종사자, 관리 감독업무 및 기밀취급자
- 따라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휴일에 근로를 제공한다고 하더라도 휴일근로로 보지않음.
- 다만, 근로자의 날은「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에 의해 특정일을기념하여 휴일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에게도 유급휴일로 보장
○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임금을 추가 지급하여야 함.
-「근로기준법」제63조의 적용제외 근로자가 근로자의 날에 근로제공을 하지 않고 쉬더라도 통상 하루에 지급하는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하여야 함
＊예) 1일 2교대 10시간(휴게 2시간 제외) 근무자 : 10시간분의 임금 지급
24시간 격일제 근무자 : 근무일의 절반에 해당하는 12시간분의 임금 지급
- 만약, 제63조 적용제외 근로자가 격일제근무 등을 이유로 근로자의 날 당일을 쉬지 못하고 근로를 제공한 경우라도 휴무자(비번자)와 동일하게 통상 하루의 소정임금을 추가로 지급함.
○ 관련법령 : 근로기준법 제55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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