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근로기준법제17조에는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에 근로자에게 다음 각호의 사항을 명시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고 이를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고 되어 있습니다
○ 임금(구성항목, 계산방법, 지급방법)
○ 소정근로시간
○ 휴일
○ 연차유급휴가
- 또한 위 사항을 명시한 서면(근로계약서)을 근로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서면으로 교부하지 않을 경우에는 법 위반이며 이 경우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되어 있으므로 위반 시 귀하의 소속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관서로 신고를 하시기 바랍니다.(퇴사한 이후라도 법위반에 대해서는 신고 가능합니다)
2. 고용노동청에 신고를 하는 방법은 아래의 방법 중 하나를 택일하시기 바랍니다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서식민원)(제목: 기타 진정신고서)에서 해당 민원을 검색하여 직접 신청
-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제출
- 가까운 지방고용노동관서 고객상담실을 방문하여 진정서 등 작성 후 해당기관으로 팩스 송부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및 제도? 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부득이 귀하의 어려운 상황에 직접적 해결 및 도움이 되거나 만족할 만한 답변이 되지 못하더라도 이 점 깊은 이해와 양해 부탁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하며, 상기 답변에 대하여 더 궁금하신 점은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