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상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해고>원칙적으로 해고는 사용자의 인사권에 해당되는 것으로 사용자는 근로자를 해고할 권한이 있습니다. 다만, 그러한 권한이 남용되어서는 아니되는 바,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의 경우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라 정당한 이유없이 근로자를 해고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또한 동법 제28조에서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절차를 규정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수습기간이라고 하더라도 해고를 할 경우에는 정당한 해고 사유가 있어야 하므로 정당한 사유없이 수습기간이라고 하여 해고를 하였을 경우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정당성 여부를 다툴수 있습니다.
* 붙임 구제신청서 양식 및 부당해고 구제신청에 대한 이유서 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부당해고 여부 판정은 노동청이 아닌 노동위원회에 결정권한이 있으므로 노동위원회에 해고일로부터 3개월이내에 부당해고에 대한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시면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조사 및 심판회의 등을 통해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하고 부당해고로 결정이 되면 사업주에게 해고취소 및 원직복직의 이행명령을 내리게 될 것입니다.
- 다만, 동 부당해고 구제에 대한 법 규정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 적용이 되므로 귀하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수습기간중 해고를 당했고 3개월이 지나지 않았다면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이 가능하나,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원에 해고무효소송을 제기하여 법원의 판결을 따라야 합니다.

- 참고 : 해고수당 지급관련하여 수습기간중 해고나, 월급직이 근무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에는 30일전에 해고통보를 하지 않아도 법적으로 해고수당 지급대상이 되지는 않음

2. <근로시간>
ㅇ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의 경우에는 법정근로시간(1일 8시간, 1주40시간)이 적용이 되므로 동 법정근로시간을 초과하여 연장근로(격주토요일 근무 포함)를 하엿을 경우 연장근로에 대하여 통상임금의 50%를 가산(연장근로수당)을 받아야 합니다.

- 따라서, 귀하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연장근로를 하였음에도 연장근로수당을 받지 못하였다면 사업장 소재지 관할 노동관서(노동청)에 연장근로수당 미지급에 대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근로감독관의 사업주와 귀하 등 당사자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사실이 확인된다면 미지급된 연장근로수당에 대한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다만, 연장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 법 적용이 되므로 4인이하 사업장의 경우 연장근로에 대한 가산임금은 적용이 되지 않습니다.

3. <근로계약서>
ㅇ 근로기준법 제17조에 따라 1인이상 모든 사업장의 사용자는 근로계약을 체결할 때 서면으로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1부를 근로자에게 교부하도록 하고 있는 바, 사용자가 서면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고 또한 근로계약서를 교부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동 법 위반에 해당되며, 이 경우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 노동관서에 신고가 가능하며 근로감독관 조사결과 법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5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도 있음을 안내드립니다.


※ 임금 미지급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 등에 대한 진정서 접수방법(방문, 우편, 인터넷으로도 가능)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 방문 진정 방법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기관소개 → 지방청 센터 찾기에서 노동청 위치 확인후 방문하여 고객상담실(민원실)에서 근로감독관과 상담후 진정서 작성하여 접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방법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실명인증후 진정서 내용 작성

4. 정리하면, 귀하가 상시근로자수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부당해고에 대하여는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부당해고에 해당되는 지를 다툴수 있으며, 연장근로수당이나 근로계약서 미작성에 대하여는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진정서를 접수하여 근로감독관의 당사자 대질 조사 등을 통해 사업주의 법 위반 사실이 확인된다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업무 수행 및 판단 기관이 아닌 노동관계법 관련 질의내용에 대한 일반적 상담을 하는 기관으로서 근로기준법 위반여부 등은 근로감독관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조사(수사) 등을 통해 법 위반에 해당되는 지를 판단하게 됩니다.

○ 따라서, 위 답변드린 내용을 참고하시되 구체적인 사항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인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정확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십니까? 문의사항이 있어 글을 적습니다.
우선 제가 2014년 2월12일 오후 회사 전무로부터 일방적인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제가 왜 나가야하는지에 대해서는 말을 안해주고 단지 업무가 맞지 않는다며 2월까지만 근무를 하라고 했으며, 저는 수습6개월(2013녀10월~2014년4월)하기로 하고 들어왔지만, 회사와는 안맞으니 이 시점에서 그만두라는 것입니다.
이미 사람도 면접을 보고 출근 날짜(2울17일)까지 확정한 뒤에 저한테 그렇게 통보했습니다. 더 황당한것은 통보를 받은 다음날(2월13일) 출근한 후에 저를 불러서 새로오는 사람이 다음주(17일 월요일)부터 출근하기로 했으니 자리를 치우고 비워두라는 것입니다.
두번째는 근로시간입니다. 이 회사는 아침 8시에 출근해서 저녁6시 퇴근입니다. 하지만 6시에 퇴근한적이 없으며, 전무는 툭하면 직원들한테 왜 야근 안하냐면서 야근을 강요를 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주말은 격주로 출근하여 8시부터 12시까지 근무를 해야했습니다. 여기서 격주란 전직원 격주가 아니라 직원 절반씩 주말에 출근 한다는 것입니다.(1조,2조 이렇게 나눠서) 또한 제가 위에 언급했듯이 자리가 없어서 출근을 8시 넘어서 했습니다. 그랬더니 전무가 하는 말이 사장님께서 근무를 그렇게 하지말라고 것입니다.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하는느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자리도 없고 개인PC도 없는 사람한테 어떻게 근무하라는건지, 서서 일하라는거냐고 역으로 물었더니, 본인은 모르겠고 사장이 시킨것이 그렇게 하라는것입니다.(이 내용에 대해서는 전무와 애기한 녹취가 있습니다.)
세번째는 근로계약서입니다. 이 회사는 저뿐만이 아니라 재직하고 모든 직원들에 대해서도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전무는 저에게 본인이 하고 싶어서 하는것이 아니라 사장이 시켜서 하는거라고 하지만, 제가 근무를 하면서 사람을 봤을경우 전무가 주도하고 결정만 사장이 한것으로 보여집니다.
이러한 사항에 대해 접수를 하고자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