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퇴직금은 일용직, 정규직, 비정규직 상관없이 근로기준법 상의 근로자로 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 평균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경우라면 발생합니다.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 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러한 경우 1년 이상 계속근로한 후 퇴직한 경우에는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퇴직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릴 수 없으나, 일반적으로 퇴직금 대상이 되는 "계속근로기간"이란 계속하여 근로를 제공한 기간, 근로계약을 체결하여 해지될 때까지의 기간을 말하며, 이는 실근로연수 및 개근출근율에 관계없이 그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을 가지고 있는 한 근로기간에 포함됩니다.
- 따라서, 일용직이라도 퇴직금 요건(1년 이상 계속근로하고 4주 평균 일주일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 퇴직금 지급대상이 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근로기준법상 계속근로기간을 산정함에 있어 근로계약의 형식뿐 아니라 구체적인 고용실태 등 고용관행, 노사당사자간 기대심리, 업무내용 등 종래의 근로계약과 새로운 근로계약의 동일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개별 사례별로 판단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아래의 행정해석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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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에 따라 사용자는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사업장에서 4주간 평균하여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이고, 1년이상 계속근로하고 퇴직하는 근로자에게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퇴직금으로 지급하여야 함.
- 기간의 단절이 있는 근로계약이 수년간 반복되어 계약을 계속 체결하는 것이 관행화 되어 있고, 노사
당사자 모두 그렇게 기대하면서 사실관계에 있어서도 특정기간이 도래하면 재계약을 체결한 후 동일한
근로를 제공하고 사용자는 그 대상으로서 임금을 지급하는 형태의 근로관계가 반복되었다면, 반복적으로
체결한 근로계약기간을 계속근로로 인정할 수도 있음.
○ 일용근로자라 함은 1일 단위의 계약으로 채용되고 당일 약정된 근로의 종료와 동시에 자동적으로 근로
계약도 종료하여 근로관계가 계속 유지되지 않는 자를 말하는 것이므로 일용근로자의 경우 다음날의
계약을 새로이 체결하지 않는 한 사용자에게 계속 고용의무는 없는 것임.
- 그러나, 명목상 일용근로자라 하더라도 공사현장 등에 기간의 정함이 없이 채용된 후 통상적인 근로관계가
상당기간 지속되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공사 만료시 까지의 계속근로가 예정되어 있는 경우에는 공사
만료시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되는 것으로 볼 수도 있음.
○ 따라서 사업주의 허락 없이 타 현장에서 근무하였더라도 사업주가 근로계약 해지통보 및 신규채용 등
별도의 해지의사를 표시하지 않았다면 타 현장에서 근로하였다는 사유만으로는 근로관계의 단절로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됨.(임금복지과-1121, 2010.5.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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