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최저임금법 제6조에 따라 사용자는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하며, 만약 사업주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한다면 최저임금 위반으로 사업장 소재지 관할 지방노동청에 진정서를 접수하면 근로감독관의 당사자 대질조사 등을 통해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진정시에는 사업장명, 대표자명, 사업장 주소, 연락처 등을 알아야 하며, 임금체불진정(고소) 사건은 근무하였던 사업장 소재지(범죄발생지) 관할 노동청에 처리권한이 있습니다.
2. 다만, 최저임금법 제5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라 수습기간 3개월에 한하여는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할 수는 있으나, 이 경우 근로계약서에 동 내용이 서면으로 “명시”되어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 아울러, 수습기간이라 하더라도 근로계약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는 최저임금 이상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 : 2014년도 시급 5,210원
3. 따라서, 귀하가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지급받았다면 일을 하였던 사업장 주소지 관할 노동청에 진정서를 작성하여 접수하시면 최저임금에 대하여 권리구제를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 ① 계약기간이 1년이상인 자로서 근로계약서에 수습기간 3개월에 대하여 최저임금의 90%를 지급한다는 내용이 없음에도 최저임금미만으로 임금을 지급 받은 경우
- ② 근로계약기간이 1년미만임에도 최저임금 미만으로 임금을 받았을 경우
4.아울러 근로기준법 제56조에 따라 야간근로(22:00~익일오전06시)시에는 통상임금의 50%를 가산하여 야간근로수당을 지급하여야 할 것이나, 야간근로수당은 상시 근로자수 5인이상인 사업장에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귀하가 5인이상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법에 따라 야간근로수당을 지급받아야 할 것이나 4인이하 사업장에서 근무를 하였다면 동 법 적용은 배제가 됨을 안내드립니다.
※ 진정 방법(방문, 우편, 인터넷(고용노동부 홈페이지)으로도 가능)
① 사업장 관할 노동청 방문 :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상단의 지방청 센터 찾기에서 노동청 위치 확인 → 방문하여 고객상담실(민원실)에서 근로감독관과 상담→ 진정서 작성하여 접수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 → 실명인증후 진정서 내용 작성
☞ 저희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련법령? 제도? 절차에 대한 상담센터로서,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 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 드리며,
- 답변내용이 미흡하거나 추가 상담을 원하신다면 임금체불 등 노동법 위반에 대한 수사권한을 가지고 있는 지방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도 친절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기타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실 경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성실히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