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입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1. 실업급여 문의에 대해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하여 재취업 활동을 하는 기간에 소정의 급여를 지급함으로써 실업으로 인한 생계불안을 극복하고 생활의 안정을 도와주며 재취업의 기회를 지원해주는 제도입니다.
2. 근로자가 실업급여를 지급받기 위해서는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합니다.
①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에 피보험단위기간(고용보험에 가입된 피보험기간 중 보수지급의 기초가 된 날)이 통산하여 180일 이상이어야 하고,
②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음에도 취업하지 못한 상태에 있어야 하며,
③ 최종퇴직 이직사유가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여서는 아니되고,(비자발적 회사사정이나,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개인사정이 인정되는 경우
- 근로자가 자기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되거나 정당한 사유없이 자기 사정으로 이직한 경우에는 수급받을 수 없으므로 귀하의 퇴사사유에 따라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 여부가 결정됩니다.
3. 또한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을 받으려는 주간 대학(원)생의 경우 취업활동보다는 학업이 우선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것으로 보아 구직급여 수급자격을 불인정 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실업급여 수급자격 인정대상이 되는 주간 학생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휴학생
▲ *시간제 등록생 : 고등교육법시행령 제53조에 의한 학생(산업대학?전문대학 및 원격대학)으로서 학기당 12학점, 연간 24학점 이하인 자
▲ 방학 중에 있는 자
▲ 학기 중에 있는 자로서 취득학점이 학기당 12 학점 이하인 자 등으로서 근로의 의사와 능력이 있는 경우 인정(고용지원실업급여과-4349. 2012. 10. 4)
※인터넷 상담으로는 개별 사정에 따른 수급자격 여부에 대한 구체적인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드리며, 법상의 수급요건 충족여부를 면밀히 검토 후 판단이 필요한 사항이므로 관할 고용센터 담당자와의 심층적인 상담을 한 후에 최종판단을 받아보시기를 바랍니다.(춘천고용센터 : ☎033-250-1924,1925,1926)
이용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