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사용자는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근로자에게 15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하고, 계속하여 근로한 기간이 1년 미만인 근로자 또는 1년간 80퍼센트 미만 출근한 근로자에게 1개월 개근시 1일의 유급휴가를 주어야 합니다.
귀하의 민원내용상 회계연도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는 경우, 연도 중 입사자에게 불리하지 않게 휴가를 부여하려면 입사한 지 1년이 되지 못한 근로자에 대하여도 다음년도에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유급휴가를 부여하고 이후 연도부터는 회계년도를 기준으로 연차유급휴가를 부여하면 될 것입니다.(근기 68207-620, 2003.5.23)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 2013.12.12. 입사한 근로자의 경우로 볼 때,
- 2013.12.12.~12.31.기간 동안 개근하였다고 하여도 동법 제60조제2항상의 1개월 개근이 성립하는 것은 아니므로 1일의 유급휴가가 바로 발생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면서 당해 사업장의 취업규칙 등에 따라 입사연도의 근속기간에 비례하여 1일의 유급휴가를 부여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 2014.1.1.~2014.12.31.까지 80퍼센트 이상 출근할 경우에는, 최초의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인 기간에 개근하여 발생하는 연차유급휴가를 포함한 15일의 연차유급휴가가 발생하여 2015.1.1.~2015.12.31.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2014년도 중 사용한 연차유급휴가가 있을 경우 이를 공제한 연차일수를 2015년도 중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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