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상담2과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2.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시합니다.
○ 근로기준법 제56조(연장·야간 및 휴일 근로)의 규정에는 "사용자는 연장근로(제53조·제59조 및 제69조 단서에 따라 연장된 시간의 근로)와 야간근로(오후 1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사이의 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하여는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 따라서, 귀하가 근무하는 사업장의 상시 5인 이상 근로자를 고용하는 사업장이고, 민원인께서 실제 주휴일 및 약정휴일날 근로를 제공할 경우 위 법률규정에 따라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 1일 8시간 * 통상시급 * 1.5 = 휴일근로수당) 하고, 사무직의 경우도 생산직 사원과 마찬가지로 평일 8시간을 초과한 연장근로을 관리자의 지시에 의하여 근무할 경우 통상임금의 100분의 50 이상 가산수당을 지급받아야함 ( 1일 2시간 근무시 * 통상시급 * 1.5 = 연장근로수당)
○ 사업주가 휴일 및 연장근로수당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에 아래절차에 따라 민원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진정제기 방법 (재직시 임금정지지급일 미지급시, 퇴직시 퇴직일로부터 14일 이후 가능)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상단의 '노동부소개' 중 『찾아오시는 길』선택 → 좌측메뉴 중 『지방노동관서』> 참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회원등록 → 민원마당 → 민원신청 → 금품체불 등 진정 신청>
* 참고로, 진정서를 접수하시면 약 7~10일 후에 담당 근로감독관이 진정인(근로자)과 피진정인(사용자)에게 출석요구를 하게 되고 양 당사자의 출석 하에 사실관계에 대해 조사한 후, 금품체불 사실이 있을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금품을 지급하도록 사업주에 대하여 시정지시를 하게 되고, 만일 사용자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정해진 절차에 따라 사법처리(검찰송치 및 형사재판 등)하게 됩니다.
- 사업주가 금품을 지급하지 않을 경우, 담당근로감독관으로부터 체불금품확인원을 발급받아 검찰청 내 대한법률구조공단(국번없이 132, www.klac.or.kr)에 가업류 등 민사적인 절차을 진행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