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은 잘 읽어 보았습니다. 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에서 부당한 사유로 해고된 경우 노동위원회를 통한 부당해고 구제신청이 가능합니다. 노동위원회를 통해 부당한 해고로 결정이 되면 해고 취소하고, 원직 복귀 명령 내립니다.
- 다만, 근로자가 원직 복귀를 원치 않을 경우, 해고기간 동안 근로를 제공하였더라면 받을 수 있었던 임금 상당액을 근로자에게 지급하도록 명령합니다.

- 신고는 해고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사업장 소재지 지방노동위원회(www.nlrc.go.kr)로 접수(우편 또는 방문)합니다.

○ 사용자가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2천만원 이하의 이행강제금이 부과됩니다.
이행강제금은 최대 2년(총 4회)까지 매년 2회의 범위에서 부과됩니다.

- 확정된 구제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 노동위원회가 검찰에 고발할 수 있으며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국번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더 궁금하신 내용이 있으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시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하십니다.

아파트 관리사무소에서 0년여간 지정된 업무를 수행하던중, 위탁관리업체가 바뀌면서 3개월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습니다.

오는 12월 말 3개월이 종료 되는 싯점에서 해고예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4년여 근무하는 동안 시말서나 근무태도 등으로 지적받은바 일체 없었으며, 그간 관리회사가 2회나 변경 되었어도 수습기간을 이유로 해고통보 받은바 없었습니다.

이번 위탁관리회사는 수습기간을 이유로, 관리소의 직제 개편이나 업무상 부득이한 사유는 없으며, 단지 직원을 교체하려는 의도로 밖에 이해 할수 없습니다.

또한, 전체 직원들에 대하여도 동일한 기간으로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는데도, 특정의 2명에게만 해고예고를 통보하였습니다.


이런경우 부당해고에 해당 되는지 여부와 제가 대처해야 할 방법을 질의 드리오니, 도움을 바랍니다.
그간 업무에 전혀 문제가 없이 4년여를 지속 근무하여 왔는데 갑자기 해고할 수 있는 지 시급하게 도움을 요청 드립니다.

도와 주세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