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의 민원에 대해 답변드립니다.
실업급여는 정당한 사유가 없는 자발적 퇴사의 경우 수급자격이 인정되지 않으나,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제101조제2항에 따른 경우에는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제한되지 아니하는 정당한 이직사유로 보아,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임금 체불의 경우, 임금(상여금은 지급하기로 정한 달의 임금으로 봄)을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거나, 3할 이상 지급받지 못한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 정당한 이직사유로 인정됩니다. 그리고, 시간적인 인과관계가 있어야 하는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임금체불로 인해 4개월 이내에 이직하여야 합니다.
*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이직 일까지 임금을 지급받지 못한 경우
* 지연하여 지급받는 경우 : 체불하였으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은 경우
*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라 함은 이직 일까지 임금을 2개월분 이상 지급받지 못하거나, 이직일 이전에 지급받았더라도 2개월(기간) 이상 지연하고 지급받은 경우를 말합니다.
- 귀하의 민원내용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으나, 임금체불이 3개월 이상 발생하였다면 전액 지급받지 못하거나, 지연하여 지급받은 경우가 이직 전 1년 동안에 2개월 이상 발생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므로, 달리 볼 사정이 없는한 수급자격을 인정받을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 다만, 수급자격의 인정여부는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의 수급자격 업무 담당자가 각 개인이 처한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게 되므로,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에서 귀하의 수급자격 여부를 직접적으로 판단하기는 곤란한 점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노동관계법령과 관련하여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 1350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