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먼저 귀하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문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귀하가 무급정직 기간중 다른 사업장에 비정규직 근로자로 일을 하는 것이 해고의 사유에 해당되는 지는 귀하가 소속된 사업장의 단체협약이 취업규칙 등의 해고 사유에 해당되는 지를 보아야 할 것입니다.
ㅇ 즉, 일반적으로 징계나 해고의 사유 등은 당해 사업장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규정하고 있는 바, 귀 하가 소속된 사업장에서 이중 취업시 해고를 규정하고 있다면 사용자는 비록 무급정직기간이라고 하더라도 취업규칙 등에 따라 해고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2. 다만, 귀하가 무급정직기간중 생계를 위해 타 사업장에 비정규직으로 근로를 제공한 것에 대하여 해고한 것이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시고, 소속 사업장의 상시근로자수가 5인이상이라면 근로기준법 제23조및 제28조에 따라 해고일로 부터 3개월이내에 관할 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서를 접수하여 해고의 정당성을 다투어야 할 것입니다.
ㅇ 부당해고 여부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서 취업규칙 등에 규정된 해고사유 및 절차 준수 여부, 당사자조사, 심판회의 등을 부당해고 여부를 결정하게 되며, 지노위에서 부당해고로 결정이 될 경우에 사업주에게 해고취소및 복직 명령을 내리게 됨을 안내드립니다.
- 참고로 현재 부당정직에 대한 구제신청을 준비중이시라면 붙임의 구제신청서및 이유서 견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가 처한 어려운 상황에 대하여 직접적인 도움을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을 드리며 답변내용이 미흡하다면 부당해고와 관련하여 지방노동위원회 심판과 조사관으로부터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