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가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1. 질의1,2)에 대하여 근로기준법 제74조에서 규정한 출산전후휴가 기간 중의 임금지급에 대한 고용노동부의 일관된 해석은 취업규칙, 단체협약, 지급관행 등이 있으면 동 방법에 의거 지급하도록 하고, 동 규정 등이 없는 경우에는 출산전후휴가기간 최초 60일에 대하여 통상임금으로 급여을 지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ㅇ 따라서, 귀 시의 단체협약이나 취업규칙 등에 명절휴가비나 가족수당 등에 대하여 출산전후 휴가기간중에도 지급한다는 규정이 있다면 그에 따라야 할 것이나 그러한 규정이 없다면 지급하지 않아도 근로기준법 위반에 해당되지는 않습니다.
* 참고로, 근로기준법은 최저의 기준이므로 비록 규정이 없다고 하여도 지급하는 것 자체는 근로자에게 유리하므로 명절휴가비나 가족수당을 지급하는 것을 근로기준법으로 금지하는 않으므로 자체적으로 지급할 수도 있을 것이며 지급한다고 하여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습니다.
-> 다만 고용센터에서는 통상임금으로 출산휴가급여를 지급하므로 비록 시에서 명절휴가비나 가족수당을 지급하였다고 하더라도 동 금품은 통상임금에는 해당되지 않으므로 고용센터에서 지급하는 통상임금의 범위에서는 제외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귀하의 질의내용에 대한 답변내용이 미흡하다면 근로기준법 관련 특별사법경찰관인 사업장 관할 지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추가 상담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객상담센터(☎1350)로 전화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 ☎1350->1번(실업급여 등 고용분야 상담), 2번(임금체불 등 근로기준 분야)
☞ 인터넷 상담은 민원인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