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근로조건(임금)은 사용자와 근로자간에 맺는 내용으로서, 최저임금은 최저임금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에게 최저임금액 이상의 임금을 지급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 2014년 최저임금은 시급 5,210원
1. 감시적단속적근로자 적용제외 승인을 받은 24시간 격일근무 경비원인 경우에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는 10%감액이 적용되어 최저임금의 90%가 적용됩니다.
○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을 위해 시간급 임금으로 환산할 때는 지급하기로 정하여진 임금총액(주급·일급·월급)을 그 기간의 총 근로시간수로 나누어서 계산합니다
- 근로자의 휴게시간 등을 확인하셔서 붙임 산정방법 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ex) 1일 24시간 중 휴게시간 점심 1시간, 저녁 1시간, 야간휴게시간 4시간일 경우
(야간근로가산수당환산분은 야간근로시간대(저녁10:00~06:00(8시간)) 중 야간휴게시간 4시간을 제외한 근로시간에 대한 가산환산분
(4시간*0.5=2시간)
1일 : 20시간 = 18시간 + 야간근로가산수당 환산분 2시간
1월 : 304시간 = (20시간 ÷ 2) x 365 ÷ 12개월
=> 월급액=임금기준시간(304시간)*4,689원(2014년최저임금의90%금액)
2. 미화원은 임금을 시급제, 월급제로 책정하였는지 등에 따라 유급시간수까지 계산하여 최저임금 이상으로 계산
ex) 1일 5시간 주5일근무시 시간급 5,210원으로 책정시 실근로시간에 대한 임금과 1주일 소정근로개근시 주휴수당 산정
- 실제근로시간에 대한 임금 5,210원
- 매주 발생하는 주휴수당 : 5,210원* 유급주휴시간5시간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