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귀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안내드립니다.
○ 귀질의 내용으로 보아 귀사의 경영악화로 인해 근로자를 휴직할 경우 지원되는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에 대한 문의사항으로 판단되며 무급휴직 고용유지지원금은 경영이 악화되어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업주가 무급휴업·휴직 고용유지조치를 실시하는 경우 근로자에게 고용유지지원금을 지원하여 근로자 생계안정과 고용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로써 아래 지원내용 및 지원대상, 지원제외대상을 참고하시기 바라며.
- 인터넷으로는 지원금에 대한 상세 안내에 한계가 있는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좀더 구체적인 지원절차 등 대하여는 귀하의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센터 담당자와 상담을 통해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며,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도 확인이 가능하며, 또한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함을 알려드립니다.
1. 지원내용
○ 근로자 지원: 근로자 평균임금의 50% 범위 내에서 심사위원회가 결정(1일 최대 40,000원을 초과할 수 없음)
○ 사업주 지원: 근로자 직업능력 개발·향상 프로그램에 소요되는 비용으로 근로자 1인당 월 100,000원 한도에서 심사위원회가 결정
○ 지원한도: 근로자 1인당 최대 180일 한도
2. 지원대상
○ 고용조정이 불가피한 사정이 있어야 함
☆ 고용조정이 불가피하게 된 사유란 아래 요건중 하나를 충족해야 함
* 기준 달 : 고용유지조치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제출한 날이 속하는 달의 직전 달
① 기준 달 말일의 재고량이 직전 연도 월평균 재고량에 비하여 50% 이상 증가한 경우
② 생산량이 기준 달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또는 기준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 달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③ 매출액이 기준 달의 직전 연도의 같은 달(또는 기준 달의 직전 3개월의 월평균, 기준달의 직전 연도의 월평균) 대비 30% 이상 감소한 경우
④ 재고량이 기준 달의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재고량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증가 추세에 있거나, 기준달의 매출액과 기준달 직전 2분기의 분기별 월평균 매출액이 계속하여 각각 20% 이상 감소 추세에 있는 경우
⑤ 해당 업종, 지역경제 상황의 악화 등을 고려하여 고용조정이 불가피하다고 직업안정기관의 장이 인정한 경우
○ 무급휴직 신청요건8
① 근로자 대표와의 합의에 따라 무급으로 실시할 것
② 휴직기간이 시작되기 전 1년 이8내에 고용유지조치(휴업 또는 훈련)를 3개월 이상 실시할 것
③ 다음 구분에 따른 사업(장)의 피보험자 수에 대하여 90일 이상 휴직을 실시하여야 함
3. 무급휴직 지원제외 대상
○ 고용유지조치 기간과 그 후 1개월동안 고용조정에 따라 고용유지조치 대상 피보험자를 이직시키는 경우
○ 일용근로자(1개월 미만 동안 고용되는 자)
○ 해고가 예고된 자 및 권고사직에 따라 퇴직이 예정된 자
☞ 타 고용보험 제도 및 고용센터 위치(연락처) 등은 '고용보험 홈페이지(www.ei.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라며,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번)에서도 신속한 상담이 가능합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