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고용노동부 홈페이지(국민신문고 홈페이지)를 이용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은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정당한 이유 없이 해고를 하지 못한다.” 는 취지로 규정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하면, 근로자는 해고된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구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단, 근로기준법 제23조는 상시근로자 수가 5명 이상인 사업장에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 귀 질의의 경우, 귀하께서 정당한 이유도 없이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판단되시는 경우에는, 사업장 관할 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여 권리구제를 받으실 수 있습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은 아래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부당해고 구제신청 방법
- 지방노동위원회에 방문 또는 우편접수
- 관 할 : (근무지가 경기도일 경우)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주 소 : 경기도 수원시 장안구 서부로 2139(율전동 285-2) SK 허브블루 4층
- 연락처 : 031) 259-5001, FAX : 031) 259-5000.
○ 지방노동위원회는 부당해고 사건 등을 전담하는 기관입니다. 사건이 접수된 날로부터 2개월 이내에 노동위원회 5명의 위원이 합의로 귀하께서 부당하게 해고되었는지 여부에 대하여 판단을 내립니다.
- 노동위원회에서 당사자 및 사실관계 조사를 통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되면, 근로자는 원직복직을 하거나, 복직을 원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고기간 동안 받을 수 있었던 임금상당액 이상의 보상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근로기준법 제30조).
☞ 답변 내용이 도움이 되셨는지요? 인터넷만으로는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가 없어 정확한 상담이 어려운 점 양해해주시기 바라며, 답변 내용이 질의 취지와 다르거나 불충분한 경우에는 연락을 주시면 추가로 정성껏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향후 노동관계법에 궁금한 사항이 있어 신속한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전화 국번 없이 1350(근로기준, 고용보험 등)으로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답변내용은 구체적인 사실관계에 따라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있고, 인터넷상담은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