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에 따라, 사용자는 근로자에 대하여 남녀의 성을 이유로 차별적 대우를 하지 못합니다.

또한, 기숙사의 제공여부 또한 임금 및 근로시간 등과 마찬가지로 근로조건에 속합니다.

따라서, 노동조합의 동의 여부와는 별개로, 기존에 제공하였던 여자기숙사를 없애고 남자만 기숙사를 제공할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제6조에 따른 균등한 처우 위반에 해당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해당 개별 사건에 대해서는 진정 사건 제기시 사업장 관할 고용노동청 근로감독관의 균등처우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 및 판단이 필요할 것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노동관계법과 관련하여 궁금한 사항은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국번없이 1350)에서도 전화상담이 가능합니다.

『인터넷 질의응답은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는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안녕 하십니까?
항상 현장의 고용 안정을 위해 노력하시는 귀 부처에 깊은 경의를 표합니다.
아래의 궁금한 사안에 대해서 알고 싶어 질의 드립니다.
저희 회사는 약 30년동안 기숙사를 운영 하고 있던중 경영상의 이유로 분사를 하게 되어 기숙사가 인원이 많은 관계 법인으로 넘어가게 되었고 저희쪽 기숙인들은 일정액을 사측에서 제공하며 기숙사를 같이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1~3층은 남자가 4층은 여자가 사용하고 있었는데 최근 관계회사의 사세 확장으로 4층까지 남자 기숙사로 사용해야 된다며 여 사원 기숙사를 없애며 기숙사에 있던 여사원을 쫓아 냈습니다.
물론 노동조합의 동의하에 내 보낸것입니다.
조합원들의 거센 반발로 기존 기숙사에 있던 사람에게만 2년동안 남자 사원이 내는 임대료만큼 지원하고 이후는 지원을 하지 않겠으며, 여자기숙사를 없애고 남자만 기숙사를 제공한다는데 고용차별에 해당 되는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