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입니다.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제9조(퇴직금의 지급)에 따라, 퇴직연금은 동법 제17조(급여 종류 및 수급요건 등) 제2항에 따라,
근로자가 퇴직할 경우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퇴직금은 근로자퇴직급여보장법 시행령 제3조(퇴직금의 중간정산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
퇴직연금은 동법 시행령 제2조(퇴직연금제도 수급권의 담보제공 사유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중도인출이 가능합니다.
만약, 동법 및 시행령 등을 어기고 당사자 합의 하에 퇴직금을 지급할 경우 별도의 처벌조치는 없으나,
법상 규정을 어기고 지급한 금품이므로 고용노동부에서는 퇴직금으로 인정하지 않으며(기타 금품으로 인정함),
추후 근로자가 유효하지 않은 퇴직금 지급에 대해 추가로 지급할 것을 요구한다면 사용자는 법상 발생한 퇴직금을 별도로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법위반 책임을 사용자가 지게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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