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를 이용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귀하의 질의에 대하여 통화하고자 전화드렸으나 통화가 되지 않아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O 근로기준법 상 가불에 대한 정의 등은 규정되어 있지 않고 귀 질의의 내용으로 본다면 흔히 통용되는 가불이라는 단어를 사측에서 사용하는 것에 대해 의문이 드네요.
- 사측에서 어떠한 의도로 가불이라는 말을 쓰는지는 알 수 없으나
- 급여가 체불되었다면 사업주의 여러 여건(자금력, 신용 등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필요가 있을 것이고
- 급여가 지속적으로 체불될 것 같다면 아래와 같이 진정을 제기하여 체불임금에 대한 정리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 근로기준법 제43조에 따라 임금은 매월 1회 이상 일정한 날짜를 정하여 지급하여야 하며,
정기 지급일에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 사용자를 상대로 진정을 제기할 수 있음.
※ 진정 방법
① 사업장 관할 지방고용노동청에 방문하여 신고
<고용노동부 홈페이지(www.moel.go.kr) → 민원마당 → 민원안내 → 상단 오른쪽의 지방청/센터찾기>
② 인터넷을 통한 진정 제기
<고용노동부홈페이지(www.moel.go.kr)→ 민원마당 → 민원신청 → 서식민원신청
→ 임금체불진정신고서 우측 신청 클릭하여 작성 후 제출
O 저희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는 실무 처리 기관이 아니라 노동관계법령 ? 제도 ? 절차 등을 상담 ? 안내 기관으로, 귀하의 어려운 상황을 저희 고객상담센터에서 직접 해결해 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양해의 말씀 드리며,
- 답변내용이 귀하의 질문내용과 맞지 않거나 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시는 경우에는 지방노동관서(노동청) 근로감독관으로부터 상세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인터넷 상담은 귀하의 질의내용만을 가지고 일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는 것으로 법적인 효력을 갖는 결정이나 판단이 아니므로 각종 권리 주장의 근거 또는 증거자료 등으로 사용할 수 없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감사합니다 - |
